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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형님 잃은 동생, 30년간 진실 찾았지만 ‘이젠 힘에 부친다’[태안일보]충남 아산시 호서로에 사는 백수봉 씨는 30년 넘게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종사촌형 고 이해윤 일병의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다. 백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벅차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백 씨는 “원래 논산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형님께선 자주 우리 집을 찾았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논산군청 지적과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형님이 군 복무 중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대 당시 형님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뒀다. 군에 입대해선 가족 생계를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지원했지만, 고인의 친형이 군 부대까지 찾아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남의 나라 싸움에 보낼 수 없다’고 만류했다. 부대에선 지적과에 근무하던 고인을 사진병으로 차출해 사진 촬영업무를 맡겼는데, 그만 숨지고야 말았다”고 증언했다. 육군본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 이해윤 일병은 1964년 6월 입대해 5관구사령부 지적과에 근무하다 다음 해인 1965년 10월 통신병 보직을 받았다. 병적기록표엔 고인의 성품은 ‘온순하며 근면성실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다 5관구사령부 사진사병으로 차출됐고 1966년 7월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씨가 사촌형님의 죽음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시점은 만 40세를 맞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사촌 형님이 군대 가서 맞아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형님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일은 집안 어른들과 유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어른들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유가족도 생활고로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어 내가 이 일에 나서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백 씨는 먼저 집안 어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자 1993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냈다. 사망원인·시점 석연찮지만 군은 ‘요지부동’ 백 씨가 고인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 원인은 군 당국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이었다. 백 씨는 “당시 집안 어르신과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몸엔 온통 멍자국이었고 성기가 부어 있었다. 군 당국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유가족의 입회는 차단했다. 그러면서 간디스토마에 따른 병사로 처리했다”고 털어 놓았다. 더 석연찮은 건 사망시점이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점은 1966년 7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1992년 유가족에게 발급한 사망확인서엔 고인의 사망시점이 7월 1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7년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낸 답변서엔 “사망시점 1966년 7월 13일 / 사망원인 변사”로 기록돼 있었다. 백 씨는 “저간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형님께서 복무 중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 같다”며 의문을 던졌다. 고 이해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돌연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6년 3월 30일 백 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렸다. -. 고 이해윤 일병은 사진병으로 근무 중 1966년 7월 13일 오전 1시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제5관구 사령부 통신근무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 혼수상태로 발견돼 소속대 부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원인모를 돌연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소속대에서 병명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참고인에 의하면 구타를 목격하거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백 씨는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냈고, 진상규명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진상규명위가 지난 1월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백 씨는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지만 조사는 미온적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씨는 지난 3일 진상규명위에 재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진정을 냈다. 백 씨의 간절한 바람은 전문 법조인의 지원을 받아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백 씨는 기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 모든 일을 혼자하기엔 힘에 부친다. 무엇보다 관련 증거를 모으고 군 당국에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평생 사촌형님의 명예회복을 가업으로 알고 매달렸는데, 내 나이와 건강상태로 볼 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사촌 형님의 원을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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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문화 실현 위한 각종 지원 추진...국가유공자 등 축하금 및 위문금 지원[태안일보]태안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군은 전액 군비로 100세가 된 국가유공자에게 생일(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총 802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위문금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196명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부인 421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각각 월 3만 원과 2만 원의 충남 참전명예(복지)수당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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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 운영[태안일보]태안군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1천㎡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100%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할인하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을 취소한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에는 종목별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한다. 한편,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70-5022)으로 제출하면 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통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비롯,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통해 총 188명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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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이달 31일까지[태안일보]태안군이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복지대상자의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수급 및 급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다. 군은 해당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른 급여 증ㆍ감소 및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340여 가구에 대해 확인ㆍ점검하고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에 나서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자격 중지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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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 큰 호응[태안일보]태안군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태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1천㎡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70-5022)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ㆍ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주거용건물 전파 피해 100%, 그 외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통해 총 188명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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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약자 지원대상 확대[태안일보]태안군이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농어촌버스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만 75세 이상 어르신(8872명, 무료)에게 지원하던 농어촌버스요금 지원(충남형 교통카드)을 올해부터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확대했다. 군은 이달 초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로써 관내 장애인 3442명(무료)과 국가ㆍ독립유공자(무료) 및 유족(30%할인) 714명 등 총 4156명이 지난달부터 신규로 농어촌버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충남형 교통카드’를 신청ㆍ발급받아 충남 전 지역 시내ㆍ농어촌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버스요금 할인 혜택(충남형 교통카드)은 지난해 7월 첫 시행됐으며, 지난 한 해 관내 7천 명의 어르신(만 75세 이상)들이 24만 7698회를 사용, 1인당 35회 월 평균 7회 가량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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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직접 지원’으로 영세고령농에게 큰 도움...41ha 365건의 농작업 지원[태안일보]태안군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지원 사업’을 펼쳐 영세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20일까지 △고령농가 170가구 △영세농가 184가구 △장애인농가 7가구 △국가유공자 4가구 등 총 365농가 41ha의 농경지에 ‘농작업 지원사업’을 펼쳤다. 농작업 지원 사업은 군이 보유 중인 트랙터, 수확기, 배토기, 로터베이터 등 다양한 농기계를 활용, 전담 인력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경운, 로터리, 두둑형성, 정지작업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손지원을 지양하고 군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농기계를 활용해 직접 작업에 나서는 ‘직접지원’ 시책을 전격 추진, 영세고령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농작업 지원 사업은 △남성 농업인 75세 이상 농업인 중 밭 면적 0.5ha 이하 △65세 이상 여성 1인 농업인 중 밭 면적 0.5ha 이하 △국가유공자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농가 △공익 목적의 노인회 농지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작업료는 3.3㎡당 100원이며,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작업 15일 전까지 전화(041-670-5086)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작업 지원 사업을 비롯,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일손지원을 실시하는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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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난 15일부터 본격 실시[태안일보]최근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군민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관내 어린이 및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이고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29개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접종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13~59세 군민 중 태안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1·2종,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는 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10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해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방문하거나 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41-671-5266, 5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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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독감예방위해 개인위생철저[태안일보]태안군은 이달부터 ‘2019~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달 17일부터 어린이 2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다음달 15일부터는 어린이 1회·임신부·만60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군은 올해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4개 보건기관(10월 28일~11월 22일)과 29개 위탁의료기관(10월 15일부터 11월 22일)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60세~64세(태안군 주소지) 및 만65세 이상 노인 △거동 불편자(요양원 및 요양병원 이용자) △국가유공자(태안군 주소지) △기초생활수급자(태안군 주소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방문하거나 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41-671-5266, 5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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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단체 방문[태안일보]제8대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 등 군의원 7명은 4일 태안읍에 위치한 태안보훈회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6일 현충일을 앞두고 군의원들이 뜻을 모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기두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태안군의 발전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